정부 추경 통과 따른소상공인 피해 지원 1조893억원 즉시 시행
◆…지난 2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산시 제공]
3일 부산시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부산형 방역체계 가동에 총 302억 원을 투입한다.
신속한 확진자 검사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3일 사하구 다대포 소각장, 8일 서구 구덕운동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각각 추가 설치·운영하고 신속항원진단키트 확보와 보건소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세트’ 지원, 확진 산모가 입원한 분만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소아 전담 의료상담센터 운영 등 확진자 돌봄 강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국비 1조 397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496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확보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130억 원, 취약계층 진단키트 70억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0억 원, 택시, 버스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400여억 원 등을 신속하게 투입한다.
그리고 동백전 운영에도 시비를 추가 투입, 국가 지원이 축소됐지만 기존 캐시백(사용액의 10%)과 충전 한도(월 50만 원)를 그대로 유지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4억 원으로 편성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기금 활용을 통해 24억 원까지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록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