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李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청년기회국가 만들 것"

일자리 공약... '보편 지원 방점' '경제 대통령될 것'

"기본소득 통해 기회 넘치는 국가 만들 것...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확대"

"전국 311만호 중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

"여성과 모두가 안전한 나라 꼭 만들 것"

이 후보는 '스윙보터'인 2030세대를 겨냥한 듯 사전투표 첫날(4일) 청년일자리 5대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교육훈련부터 구직, 이직까지 청년의 모든 취업 과정에 국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힌 뒤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직과정에서 청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강료, 자격증 시험 및 토익 응시료, 면접비용 등 취업 준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며 "적어도 생애 한 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열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실업급여가 계약기간 종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다 보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첫 직장 근무기간이 대체로 길지 않은 청년들에게 생애 한번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직업탐색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사회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5%로 높이고, 신규 채용도 대폭 늘리겠다. SW·AI·메타버스 등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워라밸이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재택·스마트워크·워케이션 등 비대면 업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KBS1을 통해 공개된 방송연설에서 "저의 사명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도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이 기회 빈곤에 허덕이지 않게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로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200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탈 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산업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며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된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보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100만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월 18일 이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공약에는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성장, 혁신형 지역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 분야와 부문별, 정책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공약의 정책기조는 ▲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청년기회국가' 8대 공약... 기본소득·대출·저축 도입 등
. 이 후보는 지난 1월 22일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기회국가'를 제시하며 8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며 "2023년부터 만 19~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다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연 200만 원이 된다.

아울러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고 500만~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 도입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여유자금 마련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8대 공약은 ▲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도입 ▲ 청년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 ▲ 군장병 지원을 확대 ▲ 대학생 지원 확대 ▲ 마음건강부터 니트족까지 청년복지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과 예산 결정 등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31일,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 사법시험 일부 부활 ▲ 대입 정시 비율 확대 ▲ 공정 채용 등 '청년 3대 공정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구상도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등 청년이 정책 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광장에서 가진 유세 연설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도 집을 사고 직장을 구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가 넘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주거 정책... 전국 311만호 중 30% 무주택 '청년 몫' 약속 

이 후보는 청년 주거 환경을 위해선 부족함 없는 주택 공급과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 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전국 311만 호 중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는 '누구나집형'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 구매 시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고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용산공원 인근 주택을 모두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는 이 후보가 서울 내 신규택지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를 모두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금융 제한 및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 2030 여성 공약... 구조적 성 평등 문제가 해결된 '평등한 국가' 공약

이 후보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에 영상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구조적인 성 평등 문제가 해결된 평등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이재명이 꼭 만들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최후의 부동층'으로 평가되는 2030 여성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그는 "여성들은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여성과 남성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제 자신이 감히 품격있는 후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꿈은 대한민국인 미래를 선도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여성 청년들을 위한 공약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의 지지 연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그 자체로 어떤 국민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20대 남성 표심 공략에 주력해 온 윤석열 후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