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2022년 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추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성장을 저해하는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등 상방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회의와 비교하여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커졌으나 지난해 이후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의 상방리스크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금융불균형 상황은 여전히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그동안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수준과 높은 유동성 증가세의 지속 등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상당히 완화적임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향, 국내경기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정시점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경제의 성장, 물가 및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더욱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 물가 경로를 둘러싼 상방위험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높아진 레버리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높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국내경제는 회복흐름을 기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GDP갭률이 상반기 중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의 상방압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전개 상황, 내수경기 전반 및 코로나19 피해 부문의 회복세, 근원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팬데믹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과도한 이탈이 아니라면 목표치로의 수렴 추세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위원도 있다.
한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충격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나 지속될지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며 “향후 가장 중요시해서 볼 변수는 물가 관련 변수이지만 대외요인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초래되는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