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앞으로의 초점은 러시아가 제재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군사 물자 보관된 NATO 회원국 건드릴 시 NATO 차원에서 공동 대응 나설 것"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로이터
14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대러 경제 제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경제클럽(ECW)에서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앞으로 (미국 제재 방향의) 초점은 러시아가 제재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예정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쯤 러시아가 대내외적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멍들을 식별해 이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 원조를 보내는 것을 러시아가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원조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 물자가 보관돼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영토를 건드릴 경우 NATO 헌장 5조를 건드리는 행위기 때문에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NATO 헌장 5조는 NATO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 원칙을 명시한 조항으로, "어느 회원국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물자가 보관돼 있는 NATO 회원국의 영토를 건드릴 경우 이를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NATO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댕으으로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NATO 헌장 5조가 효력을 발휘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순항미사일을 통해 흑해를 항해 중이던 러시아 군함을 격침한 것을 두고 이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지난 밤 동안 연락을 해보았다"며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능력이 충분치 않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진 것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경제클럽(ECW)에서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앞으로 (미국 제재 방향의) 초점은 러시아가 제재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예정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쯤 러시아가 대내외적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멍들을 식별해 이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 원조를 보내는 것을 러시아가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원조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 물자가 보관돼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영토를 건드릴 경우 NATO 헌장 5조를 건드리는 행위기 때문에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NATO 헌장 5조는 NATO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 원칙을 명시한 조항으로, "어느 회원국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물자가 보관돼 있는 NATO 회원국의 영토를 건드릴 경우 이를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NATO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댕으으로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NATO 헌장 5조가 효력을 발휘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순항미사일을 통해 흑해를 항해 중이던 러시아 군함을 격침한 것을 두고 이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지난 밤 동안 연락을 해보았다"며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능력이 충분치 않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진 것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