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이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오는 9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2021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의 심의‧의결 사례가 수록돼 있다.
2021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운용에 관한 사항은 31건이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등이 해당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15건으로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등이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 게시되며 발간된 책자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기관 문의의 상당수가 유사한 내용인데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