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심포지엄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됐던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공동 주최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체제를 개편했다. 개인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원(레버리지 200% 초과 시 5억원)이 필요하다. 판매잔고 기준 개인(전문+일반) 투자 비중은 2019년 5월 최대 7.3%, 지난 4월 기준 3.7% 수준이다.
권 교수는 “최소투자 금액으로 참가하는 일반 투자자가 취약층이므로 최소투자금 기준을 폐지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며 “전문투자자로 개인투자자를 한정하더라도 사모펀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를 원천 봉쇄해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사모펀드 판매 시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은행을 통한 사모펀드 판매는 사실상 일반광고와 성격이 유사하기에 최소 투자금액 기준의 판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투자자 기준 자산, 소득, 전문성을 공증한 경우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PE는 운용 자율성을 확보해 향후 민간 모험자본시장의 심화를 위한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국내 PE 시장의 현안으로 △비상장기업대출(PDF) 등 운용자산 다양화 △장기펀드 수요증가 등 세컨더리 거래수요 △재간접펀드 모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산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