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입자 가구 전부 제외해 부담금 산정'
조합 '세입자 가구 포함 부담금 계산'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지자체가 세대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조합은 지난 2020년 은평구에 1464세대를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은평구청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조합에 11억8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 등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금은 '총 공급될 분양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단 임대주택 분양은 증가분에서 제외된다.
은평구청은 분양예정인 1464세대에서 기존 거주 가구(850세대)와 임대주택(296세대)을 제외한 318세대를 기준으로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A조합은 기존 거주가구 세대수를 세입자 가구(345세대)를 포함한 '1195세대'로 계산했다.
은평구청은 교육부 해석례에 따라 모든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수를 '850세대'라고 산정했다고 밝혔다. 1195세대 중 345세대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다. 교육부의 해석례에 따르면 '기존 가구 수 산정 시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건축허가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존 거주 세대 수가 1195세대인데 은평구청이 850세대로 잘못 산정했다"며 "1195세대로 계산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세대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부과했다"며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주로 단독주택 일부 공간을 임차해 생활하는 1인 가구인 관계로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고, 주거 안정성이 낮아 정비사업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에 손을 들어 구청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특성상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를 개별 독립 가구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교육부 해석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해석기준에 불과해 정당한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청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 가구의 수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고 그를 전제로 한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조합은 지난 2020년 은평구에 1464세대를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은평구청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조합에 11억8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 등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금은 '총 공급될 분양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단 임대주택 분양은 증가분에서 제외된다.
은평구청은 분양예정인 1464세대에서 기존 거주 가구(850세대)와 임대주택(296세대)을 제외한 318세대를 기준으로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A조합은 기존 거주가구 세대수를 세입자 가구(345세대)를 포함한 '1195세대'로 계산했다.
은평구청은 교육부 해석례에 따라 모든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수를 '850세대'라고 산정했다고 밝혔다. 1195세대 중 345세대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다. 교육부의 해석례에 따르면 '기존 가구 수 산정 시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건축허가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존 거주 세대 수가 1195세대인데 은평구청이 850세대로 잘못 산정했다"며 "1195세대로 계산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세대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부과했다"며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주로 단독주택 일부 공간을 임차해 생활하는 1인 가구인 관계로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고, 주거 안정성이 낮아 정비사업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에 손을 들어 구청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특성상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를 개별 독립 가구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교육부 해석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해석기준에 불과해 정당한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청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 가구의 수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고 그를 전제로 한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