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신외환법 제정에 적극 동참...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지원”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의견 개진...STO 면밀히 검토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전진”
BDC 도입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활성화
ATS 설립 준비 중...2024년 업무개시 목표

나 회장은 이날 열린 하계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개선 등 업계의 숙원 과제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회장은 “펀드 시장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공모펀드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금투업계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전달해 업계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가 한창”이라며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보람있어...BDC도입 남은 과제

나 회장은 재임 기간 가장 보람이었던 성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들었다. 그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커다란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하고 상품 신청, 기초심의, 본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통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나 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투자형 ISA에 대한 비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 자산관리 기반이 공고하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ISA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주니어 ISA 도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문판매법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나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불안한 시장 대응,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할 일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법안은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BDC 도입은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기업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 선진적인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7개 대형증권사와 ATS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준비와 법인설립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예비인가 및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2024년 초 ATS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ATS 설립이 증시 유동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어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증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