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정경제부가 물밑에서 추진해 오던 세제실 조직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행자부와 세제실을 포함해 재경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간 현 조직체계로 유지돼 왔던 세제실 조직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제실은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제국·관세국·부동산실무기획단·EITC 기획단,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등 3국·3기획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경부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조세기획심의관실로 개편해 전체적으로 3국·1심의관·2기획단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신설되는 조세기획심의관실 산하에는 조세정비기획과, 국제조세과(현 재산소비세제국 산하)를 각각 배치하고 현 소비세제과를 둘로 쪼개(소비세제과·부가가치세과) 재산소비세제국 산하에는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의 최종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정책국(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법인세제과)·재산소비세제국(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비세제과)·관세국(관세제도과, 관세협력과, 산업관세과)·조세기획심의관실(조세정비기획과, 국제조세과) 체계로 개편된다.
EITC추진기획단과 부동산실무기획단은 현 기획단 체제로 운영되고 부동산실무기획단은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