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된다.
또 우체국예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회계나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재정융자사업 등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의 기능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특회계를 공자기금으로 통합키로 했다.
또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됨에 따라, 현재 공자기금에 우체국 예금, 농지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의무예탁규정을 폐지하고 임의예탁으로 변경하고 재경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였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특회계의 융자계정 누적손실분은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보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