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로용지라 하더라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명확히 산출해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5일 청구인 A씨가 공부(관공서가 법령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세 등을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토지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그동안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아왔고 상속 이후 상속세 계산을 하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이 토지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토지가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것에 불과하고 주유소 및 세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산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토지 상속에 따른 세금 6600여만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이에 A씨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인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국세심판원에 요청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세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평가액을 0원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이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다가 현재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도 주유소와 같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고 수용 등에 따른 보상도 예상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