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 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