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청년·신혼 지원 한도 확대
연내 공공임대 2만5천가구 공급…임기내 공공주택 100만가구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DB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거비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동결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신혼부부는 수도권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이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내달 1일부터 각각 상향돼 적용된다.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당초 연내 종료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연장되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추가 인하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2027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른 수급가구는 175만가구로 48만 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초 계획됐던 건설임대(국민·행복)주택 2000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하반기 공급량을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늘리고 전세임대도 연내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당초 2만 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민간기업이 주거공간을 설계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이 추진되며 입지도 기존 도시외곽위주에서 3기신도시 60%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임기 내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내달 주택공급 로드맵과 오는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수도권 등 필요지역에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보다 높이고 기부채납은 50%에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단 초과이익 배분 방식을 기존 주택기금 50~70% 출자에도 초과이익 30%만 배분됐던 것에서 출자비율대로 배분토록 검토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공급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 85%에서 70% 수준까지 완화시킨다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발생 우려를 낮추고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관리가 이뤄진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이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통보를 통해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이 실시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보증료를 기존대비 10%p 확대해 50~60% 할인토록 하고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 등이 추진된다. 임차인의 시세정보 확인을 돕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