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 세액보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입업체들이 82억3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보정제도는 수입업체들이 단순 오류로 인해 잘못 산정한 세금을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수정,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 2개월 기업들이 세액보정을 통해 추가납부한 세금은 823억원으로 불성신신고 가산세율이 1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 82억3000억원의 가산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수입업체가 수입 당시 세금을 적게내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신 신고에 따른 가산세(10%)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연이율 4.75%)를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보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가산금(연이율 4.75%)만 납부하면 된다.
연도별로 수입업체가 보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액은 2004년도 470억원, 2005년도 270억원, 2006년도 5월까지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점차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는 수입건별 선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는 수입업체가 단순한 과실로 세금을 잘못 내는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