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강제력·무기 소지한 경찰, 수뇌부 명령 위반"
"특정 그룹이 모임 주도... 하나회도 그렇게 출발해"
"제가 발표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모임을 하는가"
"7가지 업무 위한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34조와 무관"
"만들지도 않는 조직에 대해 왜 소모적인 논쟁을 하나"
"직접 와 업무 수행할 경찰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추진 반대 총경회의'는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 임의로 모여 정부의 실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금지·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계급사회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분들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모임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며 "지금 야권이나 총경회의,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34조'다. 정부조직법 제34조의 행안부 장관의 치안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바로 경찰국이고 그 업무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경찰직무법인가 경찰공무원법 그런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권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경찰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권 이러한 일들만 하도록 명시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올라갈 규정에 일곱 가지인가로 정확히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지 제34조에 있는 치안업무라든지 일반적인 경찰 지휘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과연 이 조직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조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경찰국이 치안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경찰들을 장악하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만들지도 않는 조직에 대해서 뭐 하러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가"라며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