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제 경쟁력 확보 위해 법인세 인하"
秋 "DJ·盧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겠나"
金 "MB 때 사내유보금↑ 투자는 0.2%↓"
秋 "MB 사례는 (美 경제위기로) 非보편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으면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려주겠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유턴기업'을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대폭 줄여주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법인세 7~10년 면제'를 많이 제시한다"며 "기업들에게 그만큼 세금이라는 건 중요하다.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에 좋고 그것(세금감면 효과)은 주주나 근로자, 투자, 소비자로 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자) 실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 원에서 2014년 845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투자는 0.2% 감소했다. 법인세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다른 국가들은) '부자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부자 감세'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김 의원에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겠는가. 법인세는 역대 정부가 예외없이 다 내려왔다.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세수를 증대한다는 '선순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