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이 재원은 국비 11조2천563억원(35.1%), 지방비 12조9천805억원(40.5%), 기금 7조8천378억원(24.4%)으로 짜여져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3조7천500억원, 내년 5조6천979억원, 2008년 7조1천33억원, 2009년 7조2천969억원, 2010년 8조2천265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재원은 저출산 대책에 18조8천998억원, 고령화 대책에 7조1천802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5조9천600억원이 각각 배분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방안으로 ▲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 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및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 우선 축소.폐지 추진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 제고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을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확연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5.31 지방선거의 패배로 세금을 늘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제도 55개의 축소.폐지를 검토하고 일몰이 없는 비과세.감면에는 시한을 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초에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2007∼2010년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천억원 가운데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천억원, 인건비.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천억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입 4조9천억원(4년간)은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2조원 ▲ 임시투자세액 공제 축소로 2조원 ▲ 기관투자가 배당소득액 공제축소로 8천억원 ▲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1조원 등 모두 5조8천억원 가운데 지방으로 보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천억원을 빼면 나온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방안은 여론의 저항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며 재산세 과표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도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불확실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 역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여론 주도층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달에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나 목적세는 축소하는 것이 추세인데다 이 방안 역시 올해초에 거론됐다가 여론에 밀려 쑥 들어갔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