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액은 근로소득자의 51%와 자영사업자의 48%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세수입액을 인구로 나눠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산출하면 기업의 법인세까지 포함돼 일반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국가채무 248조원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은 경제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확히 계산하려면 국가채무에서 국가자산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종 통계에서 1인당 기준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쉬워지지만 경제의 실상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