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아들의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인 친구 S씨를 찾아갔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세무사 친구는 S씨는 H씨가 증여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확인해보더니 앞으로 아들이 내야할 증여세가 2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H씨는 마음이 조급해 지기 시작했다. 아들의 1년 연봉에 버금가는 2400만원이란 돈이 있을리 없었기 때문이다.
H씨는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자신이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S씨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친구 S씨는 H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다시 H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권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들은 H씨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 자녀의 증여세 부모가 대신 납부시 또 다시 증여세 과세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 과세한다.
□ 증여재산 3개월 안에 되돌려 받으면 비과세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4%의 상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