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이 날 논평자료를 내고 "정부가 위헌소지까지 거론하며 (회원권에 보유세 부과)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책의지의 실종이며 개혁후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재경부가 골프장 회원권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백지화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노당은 "수도권 일부 골프장 회원권은 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정부는 극소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들의 눈치는 살피면서, 더 많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며 "이처럼 하나 둘 예외를 늘려 가다보면 이미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강남구를 선두로 전국의 자치구들이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대체 이 나라 부자들은 언제나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대한민국이 부자들도 떳떳하게 세금 내고, 많은 서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