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상황에 한한 사적대화 녹음·공개... 80.4% 찬성"
"동의 없는 통화녹음 증거채택... 찬성 63.7% 반대 27.7%"
"예외·단서조항 통해 대안 마련해 법률안 수정안 제출예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최근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들이 통화내용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2.2%포인트)한 '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가 자신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반대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반대했다.
◆…특정 상황에 한한 전화녹음 및 공개에 대한 찬반. [자료=윤상현 의원실 제공]
또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한해 사적대화 녹음과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80.4%가 찬성, 11.3%가 반대했다.
◆…본인의 동의 없는 전화녹음의 재판 증거 채택 찬반. [자료=윤상현 의원실 제공]
본인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7%)이 반대(27.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자기 대화 녹음 동의' 원칙으로 인해 갑질을 당하거나 폭력 피해자 등에 의한 무단 녹음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