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특검 후보자는 '野 단독 추천'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 등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 사건", 허위 경력 의혹에는 "김 여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뇌물성 협찬 의혹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김 여사가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으로 정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를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현재의 검찰·경찰에서 파견될 텐데, 그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은 특검 임명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이 실시됐을 때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선 "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