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 필수적인 사항 "크게 표시", 나머지는 'QR'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의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 표시사항을 더 크게 표기토록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 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시범 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오뚜기, 샘표 등 6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추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세부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 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식품 표시사항을 변경 할 때 소요되는 새 포장지 교체 비용도 절감돼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지 폐기 비용, 잉크사용 절감 등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