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에도 작업중지명령 받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간 3476개 기업 중 1/5인 759개
작업중지해제 심의과정 거쳐도 중대재해 재발생 건수, 최근 5년간 84건
작업중지 명령 받고도 재해 재발생 사업장 5곳, 심의 미흡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노위원-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작업중지’에 의하면 올 한해만 426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15%에 달하는 65개 사업장이 작업중지 명령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18년 794건, 2019년 799건, 2020년 761건, 2021년 696건, 2022년 8월 기준 426건이다.
이중 사업장 업종별로는 건설업 분야의 중대재해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의 중대재해 건수는 2018년 426건(53.6%), 2019년 445건(55.6%), 2020년 443건(56,8%), 2021년 370건(53.1%), 2022년 8월 기준 214건(50.2%)이다.
제조업 분야는 2018년 199건(25%), 2019년 201건(25.1%), 2020년 197건(25.5%), 2021년 178건(25.5%), 2022년 8월 기준 124건(29.1%)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제도로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 범위는 △재해(사고)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사고) 발생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전반의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작업중지는 근로관독관이 현장도착 이전에도 2차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유선(구두)상으로도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며, 작업중지명령서를 휴대해 현장에 부착함으로써 시행된다.
◆…최근 5년 간 업종별,재해발생 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 및 작업중지 명령(괄호 안) 건수. [자료=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최근 5년 간 업종 및 재해발생 유형별 작업중지명령 제외 건. [자료=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작업중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2018년 157곳(19.7%), 2019년 183곳(22.9%), 2020년 197곳(25.8%), 2021년 157곳(22.5%), 2022년 8월 기준 65건(15.2%)이다.
올해 8월 기준 작업중지 명령이 제외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50.7%), 그 뒤로 기타(화재·폭발·질식·익사·감전 등) 13건(20%), 깔림 5건(7.6%), 맞음·부딪힘이 각간 2건(3%)를 차지했다.
‘작업중지해제’는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상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해제 심위위원회의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아 ‘작업중지해제’를 받았음에도 중대재해가 재발해, ‘작업중지명령’을 재명령 받은 사업장이 최근 5년간 32곳(84건)이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년인 올 한해만 6분의 1인 5곳(5건)에서 발생했다.
올해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5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해제 이후의 작업 계획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재개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심의 미흡으로 중대재해처벌 시행 원년인 2022년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받고 해제된 사업장 5곳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중지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재발생했는데 작업중지명령 조차 받지 않은 5분의 1의 기업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