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적자 32조 7천억원 넘어

향후 5년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액이 3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기금재정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2조 7753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적자 예상액은 올해 3조2576억원, 2023년 5조2773억원, 2024년 6조6089억원, 2025년 8조5733억원, 2026년 9조582억원이다. 앞으로 연간 적자규모가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3조 2576억원이나 적자 폭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26년에는 9조582억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추계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자 증가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지출의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올해 60만7천명, 2023년 63만5천명, 2024년 66만6천명, 2025년 69만9천명, 2026년 73만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

전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운영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며 "연금의 재정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