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에 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안전관리 소홀
철제간판 모서리와의 마찰로 작업용 밧줄 끊어져 사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에는 벌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45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B씨는 달비계에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P’자 철제간판 모서리와의 마찰로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비계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은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안전 장비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는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