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원내대책회의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 예산"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충 등 입각해 협상 임할 것" 기존 입장 강조
여야 예산안 협의에는 "일부 진전은 있지만 여러 쟁점 남아"
李 탄핵소추안 발의 시 합의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다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기에 들여다보니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며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앞서 양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협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여야 협의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중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여러 쟁점이 많이 남았다"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예산 부수 법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양당 참여하는 ‘2+2 협의’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할 거 양보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이견이 없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과 맞물려 막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이 시도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오는 8일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다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기에 들여다보니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며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앞서 양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협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여야 협의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중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여러 쟁점이 많이 남았다"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예산 부수 법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양당 참여하는 ‘2+2 협의’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할 거 양보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이견이 없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과 맞물려 막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이 시도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오는 8일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