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 커져, 추가 개입 필요"
"노동기본권 전반에 정부 조치 중대성에 깊은 우려"
정부 "ILO 사무국, 위반의 판단, 권고 권한 없어…단순 의견 조회"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운수노련(ITF)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3개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전날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양 위원장과 현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최근 ILO의 '개입'에 대한 사의를 나타내면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 노동자의 파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ILO 측은 지난 2일 양 위원장, 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 운송기사의 경우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에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이르면 8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ILO 개입'이라는 표현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작년 ILO 기본 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 87호(결사의자유와 단결권보호), 98호(단체교섭권 적용)를 비준해 효력을 갖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전날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양 위원장과 현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최근 ILO의 '개입'에 대한 사의를 나타내면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 노동자의 파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ILO 측은 지난 2일 양 위원장, 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 운송기사의 경우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에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이르면 8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ILO 개입'이라는 표현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작년 ILO 기본 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 87호(결사의자유와 단결권보호), 98호(단체교섭권 적용)를 비준해 효력을 갖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