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이견에 협상 난항…與 "최고세율 인하" vs 野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여야 원내대표, 오후 5시 회동 재개 예정

여야, 법인세 최고세율 두고 입장차 커

與 "최고세율 인하폭 완화·유예기간 확대"

野 "과세표준 구간 2억~5억원 인하 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쯤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 합의되면 밤 11시, 12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왔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오늘 저녁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 한다"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400개에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왜 동의를 안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예산안 볼모로 슈퍼 초부자를 위한 세금을 대폭 깎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지연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를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도 중재안을 냈는데 요지부동이다"며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 주주나 종업원들이 가져가는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9일 밤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