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자리 TF 1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자, 정부가 일자리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참여한다.
TF는 기재부 1차관, 고용부 차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며,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고용전망 및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와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큰 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하나, 경기둔화 및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정부는 '빈 일자리(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 부분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인다. 이를 위해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업종별 구인난 관리에 나선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강화된 실업인정 데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업훈련 분야에선 심사체계를 성과 중심(취업률 등)으로 개편해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청년의 경우 일경험 확대·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명 이상 지원하고,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확대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연초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우선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