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예산 규모가 수입전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수입이 정부부처 예산지출요구액에 턱없이 부족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9일 오전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각종 사회보험을 제외할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부처의 지출요구액이 총 10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부 수입전망은 915조원에 머물렀다.
각 부처의 연도별 수입전망은(사회보험 제외) 2007년 206조8000억원, 2008년 221조3000억원, 2009년 236조원, 2010년 251조2000억원 등이었으며 각 부처 지출요구액은(사회보험 제외) 2007년 221조5000억원, 2008년 246조1000억원, 2009년 260조7000억원, 2010년 276조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현 수입 전망하에서 부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될 것"이라며 "총지출은 수입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6∼7%)내에서 관리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처는 민간기능이 활성화된 분야의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분야별 각 부처의 중기 지출요구 규모에 따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2007년 61조1414억, 2008년 72조3819억원, 2009년 79조4090억원, 2010년 86조9861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교육분야도 2007년 31조1061억원, 2008년 33조7829억원, 2009년 36조3421억원, 2010년 39조2029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8.0%). 국방분야도 2007년 24조7505억원, 2008년 27조2014억원, 2009년 29조8907억원, 2010년 32조8616억원 등으로 9.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0년까지 연평균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농림해양수산 4.8% ▲산업·중소기업 4.3% ▲수송교통·수자원 7.0% ▲환경보호 8.4% ▲문화·관광 9.3% ▲공공질서·안전 7.5% ▲연구개발 12.5% ▲국가균형발전 9.6% 등이었다.
통일·외교분야의 경우 예산요구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3.4%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