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 축소…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 참여 늘려야”

2010년대 들어 보호무역주의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고기술 제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GVC 참여가 더 효과적이므로 해당 산업의 GVC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조사통계월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GVC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초글로벌화)돼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09) 이후 성장이 정체됐다. 미·중 무역분쟁(2018),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축소·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됐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동아시아 GVC에 긴밀하게 연계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GVC의 재편이 우리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후방연계 GVC 참여도, GVC 생산길이, GVC 위치지수, 수출다각화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2010년대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이 정체됐으며 특히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양한 충격 중에서도 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 자국우선주의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짧아지고 가치사슬의 다각화가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이러한 가치사슬의 축소에 기여했지만 그 크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보고서는 이는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충격보다 지속성이 높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GVC 연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저기술 제조업보다는 고기술 제조업의 수출 증대효과가 컸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수출 증대효과가 컸다. 다만 시기별(2010년대를 전반과 후반)로 나눠 보면 201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 수출 증대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0년대 후반 발생했던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공장 폐쇄와 물류 정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전방연계보다는 후방연계를 통한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우리 수출이 해외 투입요소에 많이 의존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봉쇄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부정적인 충격의 전이효과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다각화를 통해 대체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기술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우리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므로 해당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비(非)시장 경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우방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