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설비투자 조세감면은 당분간 유지하면 좋겠다"며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당장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분야와 근로자 및 농어민 관련 세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없어진 제도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인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R&D 및 설비투자 항목과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위한 27개 제도에 대해서는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