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소ㆍ고발시 본격 수사 불가피할 듯"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고 인허가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의혹이 수사의 도마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기 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명계남씨가 도박산업과 관련된 정치자금 의혹이 자신을 겨냥해 제기되고 있는데 강하게 반발, 관련자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바다 이야기'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 `쾌도난마'식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각종 의혹을 조기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 "제보나 첩보, 관련자의 고소ㆍ고발이 없으면 바다이야기 인허가 과정 등 정책적 판단 부분에 대한 내사 착수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각종 의혹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등 항간의 의혹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계남씨가 `바다이야기'와 자신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이르면 21일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통상적인 고소ㆍ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감사원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뒤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어 공이 검찰로 넘어올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보도자료를 내 바다이야기 판매ㆍ유통 업체와 노무현 대통령 친조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해당 보도에 대해 노씨(노 대통령 친조카)가 법적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수사 착수 가능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과정 등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 성인오락 게임기 제조ㆍ판매 과정, 정치권 인사의 개입 의혹 등이 규명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바다이야기'를 허가하지 말 것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요청하다 경질됐다는 주장이나 영상물등급위 허가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의 눈길이 더욱 확대되면서 `수사 불가피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각종 `미확인' 주장이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이에 맞서 관련자들이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단순 의혹 차원에 머물던 불씨가 또한번 `대형 게이트'로 번지지 않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