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80년 뒤 2100년쯤 대한민국 인구 지금의 절반
민주당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어”
“성평등한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 완전히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ㆍ인구위기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28일 개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들에 대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의 김상희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1년여만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대책,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무능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이번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쓰기 어렵다하고, 남성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확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이라며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저출산정책에서까지 성평등을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위기는 저출생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결과물로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의 축소, 학령인구의 감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동을 수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문제 해결에 다다를 것을 기대하기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라"며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