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 목표
與 "법사위 1소위 10일 강행 통보, 독선적 행보…'이재명 하명법'이니까"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 논의를 두고 여야 간 충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파행했다.
10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6일 개최됐던 첫 회의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여당 법사위원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단독 회의 개최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측에 지난 18~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며 "또다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10일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비판의 운을 뗐다.
이어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날치기 시도에 비추어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