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2004년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 3억3000만원을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조합원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란 상가 등의 분양대금에서 건설비용과 허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발생한 이익. 이후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분양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인 만큼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일반분양 이익은 조합원의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재건축조합은 현행 법에 따른 소정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고 환급거부를 결정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그 동안 재건축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준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