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특위 활동 재개‥자영자 과세양성화 논의

'개점 휴업' 상태이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확정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조세개혁특위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일부가 유출된 이후 지난 2월부터 7개월 가량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2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세개혁특위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는 유일호 KDI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 열린 것.

조세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지난 주 목요일(17일)에 특위가 열렸고 다음 회의는 다음 달 중순쯤에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위 관계자 역시 "17일에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내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관련된 총론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아직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다. 향후 특위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내용에 대해 "오랜 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아 그동안 내용에 대한 총 정리하는 시간과 함께 자영업자 과세 양성화부분과 기업조세 부분 등이 논의 됐다"고 전했다.

조세개혁특위는 2005년 3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관료와 학계 전문가, 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밑에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