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공공기관' 고시는 '국회 패싱'"
"총선 표몰이용 도구로 보는 듯...무리수 이해 불가"
"전북 금융중심지 대선공약은 뒷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ㆍ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영남은 꼼수, 호남은 무시'가 대통령의 본심이냐"며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정부의 무리수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그간 '국회를 패싱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말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법 개정을 위한 설득작업조차 하지 않고 고시부터 하면서 입법권 침해 월권행위를 자행하면, 산은 이전을 찬성하고 싶어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를 사실상 거수기로 만드는 이런 통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진의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1년도 남지 않는 총선 표몰이용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본점 이전은 은행 업무의 중요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하는 등 상법 위반 의심 행위마저 넘어갔다"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냐"라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영남은 꼼수, 호남은 무시.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영호남을 향한 태도냐. 이런 식의 태도는 국가균형발전도 금융허브로서의 집적효과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수 둬가며 꼼수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약속이나 지켜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