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VT)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 대출하는 등 총 177억원의 주택담보 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 등 6개 은행의 본점 및 13개 일부 영업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VT),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점검결과 5개 은행이 LVT 및 DTI 미준수 등 총 67건, 177억원을 위규취급 했다"며 "5개 은행의 위규취급 관련직원 50명에 대해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40%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초과해 대출한 사례가 22건, 34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또한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대출만기를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25건으로 14억원이 초과 대출됐다.
이밖에도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적용 산출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10건이었으며 대출액은 16억원 규모였다.
금감원은 또 담보가액을 산정시 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시세를 초과한 평가금액으로 대출해 준 경우도 3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