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5차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차기의제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방안 모색을 연석회의의 향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석회의 관계자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점"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연금문제를 다루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13일 본회의에서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차기의제로 연금 문제를 다룰 것을 정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석회의는 연금 문제에 대한 각 부문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제를 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회 협약문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 것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