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세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를 봤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와 동일하게 판단해 증여세를 물게된다.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부녀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상태가 불명확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 바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8월에 아파트를 산 김씨의 경우 2006년과 이전 5년간의 소득상황,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증여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국세청은 전산분석결과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출력해,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자금에 따라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취득자금의 80% 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즉 10억원인 취득금액에 대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확인시키면 나머지 2억원은 소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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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30세 이상인 세대주의 경우 2억원미만의 주택과 5000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했다면 조사대상에서 배제되며 40세이상이면 조사대상 배제금액은 4억원미만의 주택과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으로 두배의 여유가 생긴다.
반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자산은 세대주와 동일한 배제규정을 적용받지만 부동산취득액은 절반으로 조사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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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증여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적발에 의해 세금을 물게 된다면 최저 105에서 50%에 해당하는 정상신고시 세액보다 30% 이상 가산된 세금을 물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