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한미 FTA 등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급변하는 세관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FTA 확대로 인해 앞으로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관세환급, 감면업무는 축소하고 원산지 증명발급, 심사 등 수요가 확대되는 업무는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의 재설계 및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기능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혜교역 시스템의 정비 및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통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증 등의 간소화 통관모델 마련을 내세웠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마련해 우량업체는 지원하고 우범업체는 집중 관리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직의 개편과 관련된 실천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며 우선은 변화되는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한 후 단계적으로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미국과의 FTA가 언제쯤 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계속될 FTA에 따른 관세행정의 역할이 변할 것은 자명하다"며 "조직의 개편도 그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계적 개편안 중에서 전자통관 인터넷 서버인 FTA포털과 원산지증명서인터넷발급시스템 구축 등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