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첫 번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지금여력제도 도입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 늘어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권인원 보험검사국 팀장은 "지난 1999년 5월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된 이후 13.1%(99년 3월)에 불과하던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3월말 현재 229.9%로 1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이어 "지급여력비율의 상승은 대부분 유상증자와 당기순이익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확충 등 주로 자기자본의 증가 때문"이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999년 3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지금여력기준금액은 4조286억원에서 10조3059억원으로 2.6배가 늘어난 반면, 지급여력은 5290억원에서 23조6981억원으로 무려 44.8배가 늘어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권 팀장은 "지급여력금액의 증가는 이익잉여금 확충(38.9%)과 유상증자(26.1%), 자본조정(18.5%)에 주로 기인했다"며 "초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2001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익잉여금에 의한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생명과 같은 대형사의 경우는 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 등 이익개선을 통한 지급여력이 증가했으며, 중소형사와 일부 외국사는 영업이익이 충분치 못해 유상증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의 경우는 교보생명과 중소형사에서 많이 이용해왔으나, 영업호전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권 팀장은 이어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증가는 보유계약이 늘면서 책임준비금 리스크와 위험보험금리스크가 각각 3조9000억원, 2조4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중 위험보험금리스크는 재보험 출재비율이 낮았던 1999년(7185억원)과 2002년(1조2010억원)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책임준비금리스크는 2000년(7446억원)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권 팀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 3월말 현재 기준으로 금리가 1%상승할 때 지급여력비율은 30.6%하락 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회사그룹별로는 채권보유규모가 많은 대형사(32.1%p)와 외국사(35.4%p)가 중소형사(14.2%p)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3월말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10% 상승할 때 지금여력비율은 7.9%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회사그룹별로는 주식보유규모가 많은 대형사(9.2%p)가 중소형사(4.7%p)나 외국사(2.8%p)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팀장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회사는 금리, 주가 등 시장리스크에 취약하고 부분적으로 아직 재무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토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