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체납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압류자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수익보다 많아 캠코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7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연도별 공매수수료 수익은 2002년 74억7300만원, 2003년 83억1900만원, 2004년 100억8400만원, 2005년 114억1900만원으로 수임건수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압류재산 수임에 드는 소요비용 역시 2002년 118억2300만원 이후 매년 증가해 2005년 소요비용은 159억2400만원으로 캠코의 공매업무 관련 순익은 45억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2002년 43억5000만원에서 2003년 57억3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04년에 42억1500만원으로 주춤, 다시 2005년에 45억500만원으로 예전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연평균 적자는 47억원.
캠코의 연간 순익이 2004년 16억원, 2005년 66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체납압류재산의 수임비용으로 지출된 연평균 47억원 적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나마 2006년 2월 9일자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매대행 수수료가 2%에서 2.8%로 40% 정도 인상된 점은 앞으로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들의 압류재산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의 배를 불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국세청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올 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매대행 수수료의 현실화는 물론, 향후 공매대행실적 및 물가상승률에 다른 수수료 조정도 매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공매업무 경영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업무재설계(BPR)를 통한 공매절차의 간소화와 전산화 등 제도개선 및 내부혁신으로 공매수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