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긴 처분을 취소하라"며 86억여원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장에서 "세무 당국이 지난해 원고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86억원을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원고는 2000년 CJ엔터테인먼트(옛 에스앤티글로벌)가 발행한 76억여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일부를 1년 뒤 (다른) 법인 및 개인에게 330억원에 양도했다. 피고는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BW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원고가 양도한 신주인수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주식'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주주 이외의 자에게 회사가 부여하는 신주인수권 등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주인수권은 후자에 속하는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이어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과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나 '엄격 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