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4000여건에 달하는 이사화물의 통관이 내달 1일부터 관련고시가 개정 시행되면서 보다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이사물품 수입 신고서식을 통합하고, 이사자의 거주 또는 체류기간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이사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으로 해외 이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이사자가 작성해 왔던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와 '주요물품명세서' 등 2개의 서류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 1개의 서류로 통합해 간소화하고, 우범이사화물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해 이사물품 운송내역에 관한 신고사항과 마약·총포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의 일부 항목은 보강했다.
또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를 종전의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형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로 제한된 것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승용자동차로 통일된다.
개정 시행되는 고시에는 유학생이 승용차를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외운전면허증이나 차령보험가입증서만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별도로 징구했던 본인소유 확인각서 등의 과정이 폐지했다.
이사자의 외국 거주기간 산정시에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혼동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연속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체류기간이후 최초 출국일부터 다시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는 등 이사자의 인정기준이 명확해 진다.
이 밖에도 개정고시에는 이사자의 귀국후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도착일을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로 명시해 이사물품의 반입기간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동반가족 등에 의한 이중통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류제출 없이 주민등록등본의 전산조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물품 통관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해외 이사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사물품 수입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사화물은 2005년에 2만4393건이 수입신고됐으며 이사화물에 대한 징수액은 72억5900만원이었으나 최근 수입 이사화물의 통관이 간소화됨에 따라 2006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1만7512건에 65억1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