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포탈하고도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세관이 일제정리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은 범칙행위를 통해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기 위해 오는 10월과 11월 두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결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인천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1065억원으로 전년동기(832억원)대비 28% 증가했으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은 884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83%를 차지했다.
이들 체납액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의 경우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본부세관체납전담팀'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에 대한 부동산등 소유재산 조사와 함께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세관은 또 관세법 116조의 2와 시행령 141조의 2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는 10억이상 체납자의 명단도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행자부에 이어 관세청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의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2003년 166억2400만원, 2004년 277억3100만원, 2005년 199억8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지난 8월까지만 185억700만원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