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준칙 개정, 검찰 권한 유지하기 위한 겉멋 든 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가 밝힌 '검찰 수사준칙 개정'이 수사 현장의 문제를 잘못 진단한 틀린 방향의 정책 추진이라고 직격했다.
권은희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 추진에 대해 "수사 현장을 몰라서 현실 문제를 잘못 진단한 사례"라며 "(수사준칙 개정은) 피의자의 억울함 해소와 수사기관이 역할을 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 본질"이라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런데 일본의 146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고소가 남용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이 범죄 수사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한 장관 말처럼 고소·고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의 수사준칙일까"라며 "(또)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에 사건을 신속히 반려·각하 처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의 수사준칙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검찰 수사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행정부 예방대책, 민·관 상호존중과 신뢰 등 다양한 시스템이 다듬어진 복잡·다양한 사회야말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든 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검찰·경찰의 상호존중을 통해 피해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고발권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준칙 개정으로 수사기관에서 벌어질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오로지 검찰 수사만이 민생·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 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관철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수사준칙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 추진에 대해 "수사 현장을 몰라서 현실 문제를 잘못 진단한 사례"라며 "(수사준칙 개정은) 피의자의 억울함 해소와 수사기관이 역할을 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 본질"이라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런데 일본의 146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고소가 남용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이 범죄 수사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한 장관 말처럼 고소·고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의 수사준칙일까"라며 "(또)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에 사건을 신속히 반려·각하 처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의 수사준칙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검찰 수사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행정부 예방대책, 민·관 상호존중과 신뢰 등 다양한 시스템이 다듬어진 복잡·다양한 사회야말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든 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검찰·경찰의 상호존중을 통해 피해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고발권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준칙 개정으로 수사기관에서 벌어질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오로지 검찰 수사만이 민생·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 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관철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수사준칙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