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9일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골프회원권 과세는 조세 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무채 재산권에 대해 과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골프 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만 있다고 해서 바로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 감사와 관련 "서울시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부과를 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에 발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며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신고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